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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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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영상 : 도움을 준 사람이 부자가 되고, 긍정적으로 되고, 성공한다.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나의 문제가 되지만, 그 문제를 도와주려고 하면 좀 더 멀리 떨어져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거리를 달리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전 강의 후기 링크

<PART 1>

제 1장 사업자 등록 전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https://www.leeseungju.com/review/755?sca=%EC%9E%90%EA%B3%B5%EB%B0%A9+%ED%9B%84%EA%B8%B0 

제 3장 신규사업자 주의사항 3가지

https://www.leeseungju.com/review/796?sca=%EC%9E%90%EA%B3%B5%EB%B0%A9+%ED%9B%84%EA%B8%B0 

▶이 강의를 들으면서 ERP 정보관리사 회계 1급 자격증을 취득함. (ERP 회계 1급 수업 35시간 + 창업세법 강의 2시간 + 복습 및 공부)

# 회계 1급 후기 : https://www.notion.so/ERP-1-6fe7d5a780fa42fda33cb026e7155495?pvs=4 

⇒ 보통 회계 전공자가 아닌 사람은 ERP 회계 1급 50시간은 들어야 취득이 가능하다. 

제 5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https://www.leeseungju.com/review/831?sca=%EC%9E%90%EA%B3%B5%EB%B0%A9+%ED%9B%84%EA%B8%B0 

제 6장 지출증빙으로 세금 줄이기

https://www.leeseungju.com/review/837?sca=%EC%9E%90%EA%B3%B5%EB%B0%A9+%ED%9B%84%EA%B8%B0 

퇴준생을 위한 20일 완성 왕초보 창업세법

제 7장.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강사 : 자수성가 공부방 정회원 및 코칭멘토 세무실무 현직자 박부장님

주의사항 : 본 강의는 세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의 강의이므로 본 강의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가 세무신고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유형별로 알아보는 부가가치세 신고요령

1. 부가가치세의 의의

-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내야 할 부가가치세를 대신 납부한다고 생각하자. 부가가치세는 내야할 비용이며, 미리 3~5%를 따로 떼어내서 납부하는 사장님들도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소수이지만 부가가치세 납부는 성실히 이뤄진다.

[2]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 법인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다.

2-1) 사업자의 구분

일반과세자 : 과세사업자 중 간이과세 적용대상 이외의 모든 사업자로서 법인사업자와 일반개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간이과세자 :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이다.

면제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면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7.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과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2-2) 과세기간

1. 계속사업자 :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부가법 제 5조)

일반과세사업자 : 제 1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 ~ 6월 30일, 제 2기의 과세기간은 7월 1일 ~ 12월 31일

간이과세자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신규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부가법 제 5조 2항)

3. 폐업자 :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부가법 제 5조 3항) 

▶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그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반드시 동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확정신고하여 납부해야 함.

[2]★해석사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 임차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1.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렌트카를 영위하는 자로부터 승용차를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침-110, 2004.1.27)

1-2)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소형승용자동차(법인 소유 차량 또는 종업원 소유 차량)의 유지를 위하여 대리운전업체로부터 대리운전용역을 제공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870, 2009.6.25)

1-3) 내방고객의 주차료를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임대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서면3팀-221, 2006.9.21)

2.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의 구분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3. 종업원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

1) 법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법인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당해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당애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를 별도 기재하고 당해 공급자 또는 그 사용인이 서명날인 하여 확인한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나,

2)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이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부가46015-1725. 1997.7.25)

4.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사용액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 (개인, 법인카드 모두)는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상담사례. 2021.1.9)

5. 통행료의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여부

통행료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는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 (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상담사례, 2017.12.15)

6. 택배비 부가세 공제여부

Q. 부가세매입공제시 우체국 택배비는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하는데, 대신택배같은 일반 택배호사에서 카드 결제를 했을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다 되나요? (국세청상담사례, 2017.7.19)

☞귀 상담의 택배비의 경우 자기의 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지출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액이 구분표시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등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택배업은 운수업에 해당하여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택배업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택배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7. 법인신용카드 지출시 매입세액

Q. 법인사업자의 종업원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업무출장을 가면서 법인신용카드로 항공기 또는 KTX 요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A.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여객운송업은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현금 결제시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가 안됨.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사용내역별 공제여부>

직원회식비 지출 : 매입세액공제가능 /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영화(뮤지컬, 놀이공원 등) 관람료지출 : 매입세액불공제 / 거래처접대비 지출 : 매입세액불공제 / 영업사원의 출장시 식대 및 숙박비 지출 : 매입세액공제 / 영업사원의 출장시 항공료 및 KTX요금, 택시비 지출 : 매입세액불공제 / 우체국 및 일반택시회사의 택배비로 지출 : 매입세액공제 /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 매입세액불공제 /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 매입세액불공제

[3]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급금액 + 전자화폐결제금액) * 공제율

공제율 : 1% (2023.12.31 까지는 1.3%)

한도액 : 연간 500만원 (2023.12.31 까지는 연간 1,000만원)

☞ 공제세액이 그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가산세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봄

☞ 간이과세자의 경우 2021.7.1 이후 공급분부터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함

★해석사례★

1. 소매업자가 신용카드 결제 후 세금계산서 발급 시 발행세액공제 여부

: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 (재소비 46015-36, 2002.2.5)

2. 자진 발급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 여부

: 현금영수증가맹점(법인 제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겨부 시기에 소비자의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309, 2007.5.2)

3. 예정신고 누락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를 확정신고시 공제여부

: 예정신고기간에 적용받지 못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확정신고기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국심2005광2635, 2005.9.8)

4.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품 판매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여부

: 제조업자가 전자상거래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전법령해석부가2020-1137, 2020.12.31)

[4] 예정고지 대상 및 예정고지세액

1. 예정고지 대상 및 예정고지세액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게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곱한 금액 (1천원 미만 절사)을 결정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이러한 예정고지된 세액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시에 그 예정고지세액을 반영한다.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가법 제48조 3항)

1)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2)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사유)로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사업자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1)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이러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개인사업자는 에정신고를 하고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부가법 제48조 4항)

<확정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제 1기 확정 신고기간

- 계속사업자 : 1월 1일 ~ 6월 30일

- 신규사업자 : 개시일(등록일) ~ 6월 30일

- 폐업자 : 1월 1일 ~ 폐업일

제 1기 신고기한 :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 7월 25일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제 2기 확정 신고기간

- 계속사업자 : 7월 1일 ~ 12월 31일

- 신규사업자 : 개시일(등록일) ~ 12월 31일

- 폐업자 : 7월 1일 ~ 폐업일

제 2기 신고기한 :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 다음해 1월 25일 / 폐업자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5] 간이과세자 과세유형의 전환

★사례문제★

1. 간이과세 포기시 전환시기

개인사업자 갑이 A,B,C 3개의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 의류소매업, 음식점업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각각 영위하다가 20@1년 4월 20일 A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에 대해 간이과세 포기신고를 한 경우 (단, A,B,C 3개 사업장 공급대가 합게액이 8,000만원 미달인 경우)

☞ A사업장은 20@1년 5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 적용 (간이과세 포기신고 사업장)

☞ B,C사업장은 20@2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2. 일반과세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개인사업자 갑이 A장소에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고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중 20@1년 3월 2일부터 B장소에 옷 도매업을 시작하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 A 사업장은 20@2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3. 기준사업장 폐업시 전환시기

개인사업자 갑이 A, B 2개의 장소에서 간이과세자로 부동산임대업과 소매업을 하던 중에 20@1년 8월 1일부터 C장소에 일반과세자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다가 20@3년 3월 31일 C장소의 음식점을 폐업한 경우

☞ A,B 사업장은 20@2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다가, 20@3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다만, A,B사업장의 20@3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마치는 글 : 

<제목 : 꿈, 작성자 : 2017년의 도토리공자> /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온 세상을 뒤덮고 영원할 것만 같던 눈의 세상은 내 작은 손에 닿자 녹아 사라진다. 사라짐에 익숙해진 나의 손은 바닥의 눈을 쓸어모은다. 누군가가 밟았던, 모았던 눈을 뭉친다. 눈덩이가 단단해질수록 나의 손은 차가워져갔다. 그렇게 만든 눈덩이를 이제 던진다. 단단해진 눈덩이는 멀리 날아가고 결국 퍽, 흩어진다. 또 다른 손이 나타나 눈덩이를 만든다. 미처 생각할 틈도 없이 손이 빠르게 움직인다. 그리고 차가워진 손으로 다시 던진다. 잃어버린 눈에 대한 집착이 눈덩이에 대한 집념이 되고 이제 하늘에서 똑같은 비가 내린다. 각기 달랐던 눈의 결정체가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 회색 도심속으로 파고든다. 더 이상 손에 쥘 수 없는 빗물을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우산을 펼쳤던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재목 : 꿈, 작성자 : 2022년의 도토리공자> / 태산보다 높은 구름을 쫓아가는 여정길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한 나의 꿈이다. 바다의 갈매기와 도시의 비둘기는 똑같이 잠을 잔다. 새우깡을 먹든 뻥튀기를 먹든 같은 꿈이다. 그저 꿈의 배경이 도시와 바다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애완견과 들개는 다른 꿈을 꾼다. 주인의 곁에 있는 강아지를 바라보는 꾀죄죄한 개 한마리가 밤마다 꿈을 꾼다. 멀리 있는 도시에서 잠을 정하는 나는 가까운 고향이 생각난다. 옛 사진 속 나를 잠깐 바라본다. 기지개를 펴고있다. 잠에서 깨어난 나를 바라보는 나는 잠에 빠져든다. 더 이상 꿈속인지 알 수 없고, 그저 꿈을 꾸고 있을 뿐이다. 옛날의 나를 바라보는 지금의 나는 알 수 없는 꿈이고 지금의 나를 바라보는 옜날의 나는 알 수 없었던 꿈이다. 멀었지만 가까워진 나는 알 수 있지만 가까웠지만 멀어진 나는 알 수 없다.

후기 : 오늘 강의는 이전 강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듣기 수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PART 1 세무회계 내용에서 지난 주 지출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을 배웠고, 이번 강의는 구체적으로 공제가능여부사레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진행하면서 띄엄띄엄 문제형 질문들이 많아서 흥미롭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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